[회계 칼럼] 인바운드 영세율 추진과 현실
인바운드 여행업계가 추진하는 관광수출업 신설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현행 세법상 어떤 한계가 있는지 짚은 회계 칼럼입니다.

인바운드 여행업계의 관광수출업 신설 추진
2024년 10월 7일「여행신문」에 ‘외화 버는 인바운드 여행업계, 수출업 인정받으려 뭉쳤다’라는 기사가 났다. 인바운드 여행업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광수출업’을 신설하기 위해 최근 한국관광수출업 협의회를 결성했다는 기사이다. 특히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인바운드 여행사의 국제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행협회 차원에서 관광수출업 신설의 당위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 및 연구용역 등도 추진할 계획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연구용역에 필요한 예산 확보 문제부터 관련 정부 부처들과의 조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관리하는 통계청과의 협의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이러한 시도는 사실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 기사 하나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신문의 기사 회계와 세무 현실은 다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영세율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우선 표준산분류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다(통계법 제22조 제1항). 이에 따라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24-2호(2024.1.1.)로 개정ㆍ고시했다.
동 분류에 의하면 여행업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다. 명칭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이다. 동 업종은 여행사업과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으로 나뉜다. 여행업에는 이미 예시로서 일반 여행사와 국외 여행사가 열거되어 있다. 명칭이 일반 여행사에서 종합여행사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여행업은 이미 세세분류 중 하나이므로 더 나눌 수가 없다. 이미 예시로서 일반 여행업이 있어 나누기도 어렵다. 사실 예시로 나와 있는 일반여행사 구분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5년마다 개정하여 변경한다. 따라서 일반 여행업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2029년에나 가능하다. 개정은 산업관련 통계, 산업현장 실태파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한다. 또한 국제표준산업분류와 주요국 산업분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은 대국민·관계기관 의견수렴, 전문가 분류심의회, 경제 분류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한다.
여행업은 이미 세세분류가 되어 있고 일반 여행업도 별도로 예시되어 있다. 따라서 별도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세법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통계분류로 영세율 이슈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세법상 외국인 관광 영세율은 관광알선용역에만 적용
현행 부가세법령은 외국인 관광 영세율에 대하여 명백히 ‘관광알선용역’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알선’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당연히 문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70년대에는 여행업이 여행‘알선’업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여행업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세법관련 법령 입법과정에서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고 오래 전에 파악하였다. 그래서 오래 전에 국세청 그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를 했지만 예규는 수정되지 않았다.
이것이 해결되려면 이러한 연혁을 바탕으로 세법을 수정하던지 예규를 변경하여야 한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업계와 상의했지만 바뀌지 않았다. 언젠가는 해결되기를 바란다.
참고로 이를 무시하고 알선이 아님에도 영세율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세무조사 시 곤혹을 치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