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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칼럼] 복잡하면서도 간단한 여행업 부가가치세

여행사가 알선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한 구분계약 요건과,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가산세·과태료 문제를 세법과 국세청 예규로 짚은 회계 칼럼입니다.

여행업 전문 김근수 회계사의 5월 여행사 회계 칼럼, 복잡하면서도 간단한 여행업 부가가치세 대표 이미지
01

여행사 부가가치세는 마진의 10%가 원칙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세금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하고 어렵고 ‘복잡하면서도 간단한’ 문제는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의 10%를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여행사가 받은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면 남는 것이 없다. 다행이도 여행사는 판매금액이 아니라 ‘마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 것이 원칙이다. 여행사가 여행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말이다. 예를 들어 유럽여행상품을 5백만 원을 받고 항공권, 호텔비 등으로 3백9십만 원을 지출하면 백십만 원이 남는다. 남는 금액 백십만 원에서 십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낸다. 전체 판매금액의 2%를 부가세로 내는 것이다.

여기서 민감한 문제는 이것이다. 국세청과 대법원은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수수료에 대해서만 낼 수 있으려면 여행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정해놓았다.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고객이 부담할 숙박비용 등을 구분하여 계약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구분하여 계약해야 알선수수료의 10%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행사 대부분이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연히’ 알선수수료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늘 겪는 것이 세무조사 시 이 문제이다.

02

중소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급 고민

중소여행사에게 현금영수증은 스트레스 그 자체이다. 여행사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와 가산세를 낸다.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여행사 같이 알선수수료를 매출로 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법상으로나 국세청 공식입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고객은 알선수수료가 아니라 자신이 낸 금액 전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요구한다. 세법과 국세청의 해석을 보여줘도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일이 많다. 곤혹스러운 일이다.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 전액으로 발행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세무당국으로 소명하라는 연락이 오기도 한다. 여행사가 매출을 알선수수료로 신고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근거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이 때 고객과 알선수수료와 고객이 부담할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면 부가가치세를 총액기준으로 내라고 한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게다가 「법인세법」 제75조의 6에 의하면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중소 여행사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알만한 여행사에 전화를 하면 여행사에 낸 금액 전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준다고 대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법과 국세청의 공식입장은 수수료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수료를 제외한 항공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말라는 얘기이다(서면3팀-457, 2005.4.1.).

그러나 고객은 여행사 이름을 대면서 이런 여행사도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는 항의를 받는다. 또한 세법과 국세청 공식입장을 근거로 발행을 거부하면 세무서에 민원 등을 제기하여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해법은 어쩌면 세법과 국세청 해석대로 하는 것이다. 고객과 구분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면 훨씬 경영이 용이해진다. 그런 계약서를 실제로 만든 여행사의 사례를 보면 고객이 수수료 문제로 항의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0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와 가산세·과태료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이 정하는 회사는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법인세법 §117의 2 ①). 우선 국세청이 정하는 업종과 회사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의무가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그 요건에 해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입의무 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는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법인세법시행령 §159의 2 ①).”고 정하고 있다. 이 조문을 보면 알겠듯이 세법은 참 복잡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를 또 찾아보아야 한다. 일반인이 이를 참고서 법인세법시행령을 찾아보면 허탈할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할 것 같다. 간단히 말하면 이 업종에 여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행사는 알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계속 읽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의무발행업종에는 병원과 의원, 숙박업과 주점골프장, 산후조리원, 피부미용,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사진과 비디오가 있다. 이런 업종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여행사가 여행알선 업으로 분류되어 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함 호텔비용 등은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받아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그 금액의 5%이다(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이러한 가산세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전자세원과-2016, 2008.12.22.). 이와 관련하여 2009년 11월 10일부터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다음과 같이 세법이 신설되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117의 2-159의 2…1【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범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 업종과 소비자상대 업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상대 업종이 아닌 업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법 제117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는 물론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태료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조세범 처벌법 §15). 이러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시정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조세범 처벌법 §17 1호 다목).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할까. 대법원은 물건 값이나 서비스 요금을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용카드 등과 더불어 계좌 이체 결제액은 현금영수증의 ‘현금’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한 변호사가 국세청으로부터 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객으로부터 계좌 이체로 받은 수임료 1억 100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변호사는 거래 대금 10만 원 이상의 모든 현금영수증 미 발급 거래에 과태료(해당 금액의 50%)가 부과된다. 하지만 해당 계좌는 이미 국세청에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다.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고객의 요청이 없으면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았다. 국세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변호사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계좌 이체 결제까지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 받는 거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와 동일하게 지폐 등 현금이 아닌 예금 채권을 취득한 것이라면서 계좌 이체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려면 법이나 시행령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국세청은 현금의 범위에는 상품권이나 계좌 이체 등 현금처럼 쓰이는 증권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이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서울신문, 2015.11.27.). 대법원은 계좌 이체로 받은 변호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좌 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라며 2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결정은 대금을 계좌 이체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소비자로부터 은행 계좌로 대금을 받는 계좌 이체는 현금을 받는 방식 중 하나로 본 것이다(조선일보, 2016.3.24.).

04

관련 예규와 법령 참고

3) 서면3팀-1916, 2007.07.06

【제목】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세목】조세특례제한【구분】질의회신

주제어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당사는 유학알선업체로 고객이 1,500,000원을 입금하면 당사의 매출(알선수수료)부분인 47,000원을 현금영수증을 발행함.

(* 항공료 800,000원, 보험료 20,000원, 해외학비 632,400원, 알선수수료 47,500원)

- 고객이 입금한 총액(1,500,000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바, 당사의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회신사례(서면3팀-502, 2005.4.14. 외 1건)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면3팀-502(2005.4.14.)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2. 서면3팀-457(2005.4.1.)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 외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4) 법인세법 제75조의 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17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5) 우선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제도이다(서면3팀-457, 2005.4.1.). 따라서 여행사가 매출이 세법상 알선에 해당되고 알선으로 신고하여 알선수수료만 매출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숙박비용이나 항공기 요금 등 원가는 여행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전자세원과-1682, 2008.11.5.).